부패인식 Perceptions of corruption & 투명성 Transparency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정부 혹은 기업에 대한 부패인식에 관한 질문을 통해 해당 국가의 행복 순위 평가에 반영한다.
나는 '나의 세계행복지수' 연구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긍정적이고 적합한 표현인 '투명성' Transparency으로 조정하였다. 15년전 여름에 한국투명성기구에서 봉사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처음 부패인식지수 개념을 알게 되었다.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세계 10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반부패 NGO 단체다.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한다. CPI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서 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의 남용"을 말한다.
한국의 2021년 CPI는 62점으로 180개국 중 32위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8개국 중 22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매년 점수가 향상되고 있지만, 2021년 62점으로 점수가 낮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다고 본다.
2021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기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 > 노동조합 > 신문사 > 시민단체로 나타났다. 아이러니는 가장 공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다.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공정성 분야는 어떨까?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보면 교육 기회의 평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정치활동, 언론활동, 법 집행, 지역 균형 발전, 경제, 사회적 분배구조에서 공정성이 낮다고 나타났다.
기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곳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우리 사회 갈등 요소가 많은 곳이다.
* 갈등 : 개인 또는 여러 집단 사이에서 다른 의견, 행동, 신념, 정서, 목표로 인해서 서로 충돌하여 서로의 이익에 상충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일상 속의 투명성, 공정의 조건
한국 사회는 흔히 갈등 요소가 많은 나라라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갈등관리를 잘 못한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이 세상에 갈등 없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갈등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다를 것이다. 개인 행동이 모여 집단 행동을 이루겠지만, 집단이익이 모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집단주의로 인해 개인이 희생되는 경우도 많다. 집단의 투명성은 곧 집단을 이루는 개인의 투명성으로부터 시작한다. 개인의 자유 가치가 확대될 수록 그만큼 우리 사회도 더 투명해질 것이다.
갈등관리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갈등이 생겨도 상호 신뢰관계가 있다면,
갈등 요소가 오히려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스스로 하는 일에 얼마나 공정할까?
남이 하는 일에 얼마나 공정하길 원할까?
만약,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투명해질 것이다.
서로 이익이 충돌하여 불행한 관계보다
서로 이익을 창출할 수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투명성기구는
2000년 9월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로 인준되었고,
2000년부터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하고 있다.
* 한국투명성기구의 슬로건 :
정부, 정치,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